금감원, 가계부채 뇌관 '집단대출' 실태조사 진행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집단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다.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도 크게 늘자,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대출은 소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 현황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보증 적정성을 따지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도금 집단대출 승인규모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분양 사업자 관리와 차주의 소득 확인 절차 등의 미흡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 중에 있다"며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크게 따지지 않아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이 19조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0조원 정도가 집단대출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차주 소득확인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게 됐다"며 "은행 조사에 이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실태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점검결과를 공유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아파트 분양 광풍이 거세짐에 따라 이달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집단대출 보증을 못받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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