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김현미 추경협상, 누리과정 이견으로 결렬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현미 예결특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6.07.14.  [email protected]

국회서 30~40분 만남…이견만 확인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관련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 부총리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30여분간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김 의원은 회동 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유일호 부총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재정확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성과없이 (회동이) 끝났다"고 협상과정을 전했다. 그는 "이번 만남에서 (추경안)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었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민생 추경임을 강조하며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1조8,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정부가 누리과정 부족 재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내놔야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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