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신청부터 결정 연기까지

【서울=뉴시스】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 신청부터 결정 연기까지.

【서울=뉴시스】정리/장윤희 기자 = 정부가 24일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60일 뒤인 11월 23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외반출협의체는 공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반출 불허 시 통상 마찰 등의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 신청부터 불허 통보까지의 일지.

◇ 2016년 6월 1일= 구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공간정보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 제출

◇ 6월 2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1차 회의

◇ 8월 8일= 국회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8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

◇ 8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 및 발표 60일 연기

◇11월 23일=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허용여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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