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부채비율 전국 10위…4년간 2배 증가

통합부채, 4년간 2배로 증가… 누리과정 등 영향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등 예상치 않은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충북도교육청의 부채액이 최근 4년간 2배로 뛰었다.

 하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재정수지, 재정자주도 등 다른 지표는 나쁘지 않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28일 발표한 '2016년 충북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2015년말 기준 통합부채는 5433억원이다. 2014년말 통합부채 3360억원보다 62%(2072억원) 늘었다.

 2011년엔 2717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년간 100%(2716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2014년 1943억원에서 2015년 3750억원으로 무려 93%(1808억원)나 늘었다.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키운 주범은 누리과정이었다.

 누리과정 사업에 도교육청이 투입한 예산은 시행 첫해(2012년) 464억원뿐이었다.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책임지면 됐으니 그 당시엔 감당할만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기 시작한 2014년엔 1103억원, 2015년엔 125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11위다.

 부채규모가 증가한 점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 잔액, 퇴직급여충당금, 지방교육채 등을 합산한 것인데 이 모든 걸 실제 존재하는 부채라고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무재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일종의 '착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충북의 부채비율(순자산에 대한 총부채 비율)은 19.1%로 전국 10위 수준이다. 세종시교육청이 79.8%로 가장 높고 경기(32.0%), 경남(29.4%), 전북(24.8%), 대구(24.7%), 충남(22.8%), 경북(22.3%), 울산(20.6%), 전남(20.0%), 인천(19.7%) 등이 충북보다 높다. 

 광주는 18.7%, 서울은 17.7%, 강원은 17.4%, 부산은 15.8%, 대전은 15.6%, 제주는 3.9%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지원금은 부채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1조5107억원에서 2015년 1조6511억원으로 4년 간 9.4%(140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정적인 지표만 있는 건 아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가늠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857억원에서 2015년 402억원으로 개선됐다.

 재정자주도는 2014년 80.2%에서 2015년 81.0%로 0.8%포인트 뛰었다. 충북의 81.0%는 세종시교육청(62.5%), 충남도교육청(7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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