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5% 관세부과…러시아는 제외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세계 경제에 미국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자동차와 전기 제품 등에 두루 사용되는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 영국, 브라질, 인도 등 냉연강판 헐값 수출 의혹을 받는 국가 가운데 한국산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반면, 러시아 산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S)는 이날 브라질과 인도, 한국, 영국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USITS는 “미국의 철강 산업이 브라질, 인도, 한국, 영국에서 수입된 냉연강판 제품들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았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당초 러시아도 포함돼 있었으나, 러시아산 냉연 강판은 마지막 단계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USITS는 러시아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negligible) 수준이라고 말했다. 어빙 윌리엄슨 의장, 데이비드 요한슨 부의장을 비롯헤 이번 결정에 참석한 위원 6명이 모두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다.

 USITS의 결정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6명이 참가해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을 거친다. 이 기관은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덤핑을 비롯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상무부는 한국, 브라질, 인도, 영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한국, 브라질, 인도는 반덤핑, 상계관세가 모두 부과되고, 영국은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이 USITS결정과 상무부 명령을 거쳐 부과하기로 한 업체별 관세부과 규모는 ▲포스코와 포스코대우(대우인터내셔널)가 반덤핑 6.32%, 상계관세 58.36% 등 64.68% ▲현대제철 38.24% 등이다. USITS는 브라질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고 46.52%, 영국은 25.56%, 인도는 17.60%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ITS가 이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 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철강재다.

 이 기관은 고율의 관세 부과의 근거를 밝힌 ‘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 영국산 냉연강판 제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다음달 3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맞은 만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앞서 지난 5월17일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반덤핑 265.8%와 상계관세 256.44%)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지난 4월 말부터 세계 각국 철강제품에 관련해 161건의 규제를 시행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철강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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