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계속…여야 어느 쪽이 득일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 2016.09.26.  [email protected]

與, 국감 보이콧으로 우병우·미르 의혹 피해갈 공산 커  野, 김재수 해임 얻고 정작 큰 건 놓치는 소탐대실 지적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국감 파행이 단기간 내 정상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이 여야 어느 쪽에 정치적 이득이 크고, 어느 쪽이 손해일까에 대한 계산이 분주하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지 않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이같은 비판 여론은 커질 수 있다. 더구나 노동 4법 등 현정부가 국회 통과를 강조했던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국감 불참은 칭찬받기 어렵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장 앞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6.09.26.  [email protected]

 야당은 일단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해임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아슬아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건에서 완벽히 공조했다는 점도 수확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야권의 판정승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게 전부는 아니다. 야권이 힘의 우위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 해임 사유가 분명치 않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무리수가 있었던 것만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야권에 대한 역공에 나설 명분을 잡게 된 것이다. 국감 파행을 놓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지 국감이 파행되는 지금 상황이 여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번 국감의 최대 초점은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 등에 맞춰질 것으로 예견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6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 김영우 감사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2016.09.26.  [email protected]

 야권은 특히 최씨에 대한 의혹 제기와 우 수석 사퇴 요구 등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압박할 태세였다. 하지만 국감이 파행되면서 이같은 야권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아무래도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되면 주목도가 떨어져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렵다.

 더구나 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위원장이 여당 소속 정진석 원내대표이기에 이마저도 쉽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때문에 자칫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다, 정작 큰 건인 최순실씨 의혹과 우 수석 사퇴 등의 호재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소탐대실이 됐다는 것이다.

 여당이 겉으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권과 정 의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투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이유에서 입가리고 웃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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