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軍, 와일드캣 등 검증 절차 생략…1조 이상 낭비"

"1000억 이상 무기체계의 42.5% 검증 없이 도입"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방부가 총 사업비 1,000억원이 넘는 신규 무기체계의 42.5%를 검증없이 도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법령에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사업비 1,000억원 초과 사업에 대한 검증을 생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장보고-Ⅰ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등 방위력 개선에 중추적인 무기체계를 검증 과정 없이 도입했다. 이는 전체의 42.5%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련에 따라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할 때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친 60%의 무기체계에서는 수량과 성능조정 등을 통해 수 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발간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통해 2011~2012년 약 2조 1,800억원이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되는 모든 무기체계를 검증했다면 단순계산 시 3조8,000억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1조 6,0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소요검증의 강화를 통해 전력 손실 및 공백을 방지하고 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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