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9.11테러 소송법' 오바마 거부권 뒤집어

【워싱턴=AP/뉴시스】최희정 기자 =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무력화했다.

 미 상·하원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9·11 테러 소송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었다.

 미 하원은 이날 법안 재심의 표결에서 찬성 348표 대 반대 77표로 거부권을 무효화 시켰다.

 앞서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97대 1의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나라에 맞서는 정의'(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JASTA)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9·11 희생자 유가족이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지난 5월과 9월에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피고로 설 수 없다는 면제 원칙에 이 법안이 맞지 않다며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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