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측, 검찰에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딸 백도라지 씨가 부검 반대, 영장 발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9.28.  [email protected]

"경찰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 보여줘" "유족들도 제한된 정보 밖에 몰라" '집행방법 제한' 두고 해석 분분한 상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측이 고인의 시신 부검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 백남기 변호인단 관계자는 30일 "현재 유족들도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대해 언론 보도 등 제한적인 정보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수차례의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며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과는 통상 받아들여질 경우 1~2시간, 거부될 경우 2~3일 후에 신청한 측에 통보가 온다.

【대구=뉴시스】김동민 기자 =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 시민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2016.09.27. [email protected]

 다만 이번 경우는 사회적 관심 집중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영장의 '집행방법 제한'이 주는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부검 영장에 방법에 대한 조건을 세세히 붙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유족이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기한(10월25일)이 지나면 강제 부검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검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에서 참가잘들이 '정부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추방, 국가폭력 종식' 이라고 쓴 대형피켓을 들고 있다. 2016.09.29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재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이 워낙 분분히 나오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원은 유족과 협의가 잘 돼서 충돌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28일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이들의 손이 다시 아버지에게 닿게 할 수 없다"며 부검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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