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해법③]한중 외교 갈등 격화…경제 관계도 영향받나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 사건으로 한중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어 중국 불법 어선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양국은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위치를 놓고도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조업 활동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하다 우리 수역 밖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를 놓고 반한 감정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국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우리 정부가 포격 허가를 내린 것에 대해 "이는 한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적 집단 발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영토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배치에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까지 양국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반한 감정 확산과 경제 보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양국간 서해 영해 획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토분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드만큼 폭발력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우리는 2000년 이보다 훨씬 작은 마늘파동으로도 경제 보복을 당해본 적이 있다"며 "중국이 선량한 천사도 아닌데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갈등을 겪을 때마다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6%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은 4% 수준이다. 교역이 위축됐을때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가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손실 추산은) 해본 적이 없지만 아주 특이한 행사(한류 행사)가 취소된 것 외에는 경제적 손실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이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내년에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을 교체하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민 교수는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 한국 때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자국 제품의 대체 속도를 높이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환경, 소방, 위생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가 양국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단기간에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양국간 경제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 의존도와 경제 규모 면에서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 중국이 보복할 경우 피해가 큰 것은 우리쪽"이라며 "외교적으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협력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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