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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캠프하우즈 사업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경기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지난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과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파주시는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1~9월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을 투자한 조합원들의 피해액이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해 8월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후 시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지정을 취소한 것은 너무나 황당한 처사"라며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조합원들을 외면하는 파주시의 행정에 화가 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담당 공무원이 시행사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시행사와 만나서 협의를 하라. A시행사와 손을 잡으라"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무원은 "우리는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A시행사는 파주시가 원하는 사업시행승인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부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 다른 시행사와 협의를 해보라'는 식의 권유를 반복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시행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티앤티 관계자는 "파주시가 그동안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지정을 취소까지 한 과정에 A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특히 소송을 하거나 재공모를 하더라도 사업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조합원들의 피해까지 외면하며 수년간의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파주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티앤티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와 손을 잡으면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지지부진했던 미군공여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나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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