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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13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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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D-1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상점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초콜릿을 살펴보고 있다. 2017.02.13. stoweon@newsis.com

오늘의 헤드라인

평화협정 로드맵, 북미 비핵화 담판이 관건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적대행위 종식 등 북미간 현실적 합의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해 온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기회가 될 때마다 남북, 북미,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종전 선언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등장해 10·4선언에 담긴 바 있다. 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수준으로 담겼지만 정치적 수준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아래서 대북 강경책 끝에 종전 선언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남북경계선 획정 등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에 앞서 북한·한국·미국이 서로간에 적대행위를 끝내겠다는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남북간에는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아직 적대행위 종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바 없어 이번 북미 회담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단에게 밝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묶어 이번 정상회담 선언에 한꺼번에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전의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은 쉽지 않다"며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비핵화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을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先비핵화, 後 보상'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식 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서로 간에 합의가 다 이뤄저야만 전체적인 회담이 성공이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 중인 핵무기가 아닌 이미 완성된 핵무기의 경우 검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전술핵 제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북미 간 비핵화 담판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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