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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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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10 1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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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18.01.10. photo1006@newsis.com

오늘의 헤드라인

선거제 개편 합의안 도출 험로 예고 평화·정의 "의원수 늘려야"…비례대표 비율·지역구 유형·의원수 등 쟁점 여야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 쟁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한 셈이다. 당장 16일 야3당에서는 의원정수 20%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어제 5당 합의에 10%, 30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 기본합의가 됐다"며 "기왕 연동형을 연동형답게 정당에 준 지지율만큼 하려면 그래도 360명 선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화당 입장에서는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20%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비용이 20% 줄고, 의원 숫자가 20% 늘면 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 내용의 진정성이 전달되면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의원 숫자 늘린다는 정서는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 보다는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20%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몇명을, 어떻게 (늘릴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단 심 의원은 속도감 있는 정개특위 논의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제1소위는 다음주부터 주3회 회의를 열고 선거제 합의에 나선다. 의원정수 확대 외에도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 유형(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등 암초는 산적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현행 제도 대비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논의가 아닐 수밖에 없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없이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할 경우 지역구 감축이 불가피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할 경우 정당간 유불리는 물론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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