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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원 부연구위원, '좋은규제, 나쁜규제 그리고 좋은규제의 요건' 발제

등록 2013.09.30 18:08:55수정 2016.12.29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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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후변화법제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부연구위원이 '좋은규제, 나쁜규제 그리고 좋은규제의 요건'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3.09.30.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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