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상목, 야당 민생지원금 입법 독주에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 입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당국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게 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이런 주장이 '처분적 법률' 방식이라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