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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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이냐" 카지노 보안요원 폭행 중국인 3명…집유 구형

  제주도내 한 카지노에서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30대 B·C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2026.01.16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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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런던경찰 300여명, 음모론 단골 '프리메이슨' 연루 자진신고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직원 약 300명이 프리메이슨 등 비밀 결사 단체에 현재 또는 과거 소속돼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경찰청은 소속 직원의 프리메이슨 가입 여부를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과 관련해, 프리메이슨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직원 316명이 프리메이슨이나 기타 위계적 결사 소속이라고 자진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리메이슨은 폐쇄적 구조와 상징적 의식 탓에

  2026.01.16 16:50:22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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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공개 기간 정지 추진…점검 시 대면 원칙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

  2026.01.16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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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 현실화…김건희 선거개입·외환 의혹 등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과 기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6.01.16 16:32:20

의료/보건

•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2026.01.16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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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학부모들, 의사수급추계위·보정심 공익감사 청구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대생 자녀를 둔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전의학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2024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현재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2026.01.16 15:47:33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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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성과…184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

  2026.01.16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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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세금 30% 깎는다…특고 체납자 분납·개 사육농가 비과세[세법시행령]

  향후 2년간 ‘하이볼’이라 불리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개식용종식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하이볼 주세 30% 감면…소비자가격 인하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주세를

  2026.01.16 11:00: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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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에 안규백·배기호·김현겸·김정욱 동문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는 '2025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배기호 전 북미주연합동문회장,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성균관대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하며 지난해 7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됐다.

  2026.01.16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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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발전후원회 발족식' 성료…창립 140주년 기념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족식은 이화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원 모금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며 이를 이끌 발전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가 참석했으며,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발족식은 이향

  2026.01.16 16:29:50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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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쿠팡 근로감독 착수…감독관 17명 투입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6일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된다. 앞서 청문회와 언론 등에서 쿠팡이 불법파견이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을 운영하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본부에 '쿠팡 노동·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지방청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수사·감독TF'

  2026.01.16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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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영계 만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만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두 장관은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지침과 관련해 노사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소통 차원에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동부가

  2026.01.16 14:15:16

환경

• 기후에너지환경부(1월16일금요일)

  ▲17: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굴포천 현장방문(인천)

  2026.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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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충청권·전북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후 5시부터 충청권·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2026.01.15 19:40:10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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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인데 봄 날씨네"…연이틀 낮 최고기온 17도 안팎

  1월 중순이지만 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연이틀 낮 최고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낮 최고기온은 장흥 17.7도, 광양 17.4도, 순천 17.3도, 고흥 16.9도, 강진 16.6도, 완도 16.4도, 화순 16.3도, 광주 15.6도, 여수 15도, 보성 14.9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흥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월 중 최고기온이 세번째로 높았다. 광주의 경우, 역대 1월16일 일별 최고기온 기록 중 가장 높았다. 종전 1위였던 2002년 1월16일 14.6도보다 1도 이상 높았다.

  2026.01.16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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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른 봄이 왔나' 꽃망울 터트린 매화 [뉴시스Pic]

  포근한 날씨를 보인 16일 부산 남구 동명대학교에서 '봄의 전령'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15도까지 올라 맑은 날씨가 찾아왔다. 토요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로 예보됐다.

  2026.01.16 16:03:2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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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의 역설?…수능 성적 지역 격차, 영어가 가장 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역별 성적 격차가 상대평가인 국어·수학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서 재학생 중 최고 성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비율 격차는 영어 5.9%포인트(p), 수학 4.4%p, 국어 3.7%p였다. 구체적으로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4%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2.5%여서 5.9%p의 격차를 보였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획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 가장 늦은 지역은

  2026.01.16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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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탐런' 수험생 55% "정시 불리했다"…58% "다시 하면 사탐런 할 것"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사탐런'(이과생이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현상)하지 않은 자연계열 학생 절반 이상이 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함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649명을 조사한 결과, 과탐 과목을 2개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의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사회탐구 과목 2개를 응시한 수험생의 47.6%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불리함을 느낀 수험생은 18.5%에 불과했다. 자연계열임에도 사

  2026.01.14 0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