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어이없어…특정 사건 지휘 생각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왜 그런 말이

박선정기자2026.03.11 17:13:09
'동성 성추행' 대학병원 교수 2심, 아내 출석 "그런 일 없어"

동성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강경호기자2026.03.11 17:10:44
[속보]정성호 "보완수사권 심도있게 논의해야"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3.11 16:45:01
[속보]정성호 "공소취소 지휘 의도, 생각 전혀 없어"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3.11 16:40:11
[속보]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당황스럽고 어이없어"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3.11 16:38:10
'취객 도와주는 척' 부축빼기로 금팔찌 훔친 60대 실형

만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5시2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B(30

김민지기자2026.03.11 16:37:09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金 신문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

홍연우기자2026.03.11 16:10:11
정성호, '李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 의혹'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박선정기자2026.03.11 16:02:24
검찰,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공천 헌금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

박선정기자2026.03.11 15:38:31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송광석 전 회장 추가 기소…불법정치자금 관련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합수본은 송 전 회장이 지

오정우기자2026.03.11 15:37:44
법원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전 의장 제명은 적법"

차명회사 이용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1일 원고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법 수의계약·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으로 제명되자 배태숙 전 의장

김정화기자2026.03.11 15:25:04
술먹고 전 여친 찾아다닌 20대, 소화기 분사·도어락 파손

헤어진 여자친구(여친)를 찾아다니며 건물 내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8일 낮 12시

김민지기자2026.03.11 15:22:55
2차특검, 김명수 등 前합참 관계자 입건·출국금지…'1호 수사' 착수(종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11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 구성 현황과 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약 2주

오정우기자2026.03.11 15:17:53
'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

김정현기자2026.03.11 15:15:45
'분양권사기' 16억 꿀꺽…현직경찰 아내, 2심도 혐의인정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이 1심에서 모든 공

강경호기자2026.03.11 15:11:23
"대신 일했으니 임금 줘" 폭행·갈취, 40대 2심서 형량↑

쉬는 동안 일을 대신 해줬다며 동료 종업원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변근아기자2026.03.11 15:00:00
법원,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과징금 3000만원 처분 취소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승주기자2026.03.11 14:27:04
2차특검, 합참 관계자 입건·출국금지…본격 수사 착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 구성 현황과 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특검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박선정기자2026.03.11 14:24:50
'검찰 일부 항소' 文정부 서해 피격 2심, 내달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

홍연우기자2026.03.11 14:21:19
[속보]2차 특검, 합참 관계자 내란중요임무종사 입건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6.03.11 14:09:07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고사 위기' 케이블TV…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신상공개 '낡은 잣대'로는 범죄수법 진화 못 따라간다

하윤경 "고복희가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한대음 2관왕' 권나무 "진짜 '권나무'가 돼 가는 중입니다"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