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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일부 승소, 인과응보 결과"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탬퍼링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16일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

이재훈기자2026.01.16 18:01:37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반"…尹 징역 5년, 결정적 이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체포 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

장한지기자2026.01.16 17:55:46
특검, '김건희 공천·인사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홍연우기자2026.01.16 17:44:53
윤석열 '징역 5년'은 서막…남은 형사재판 아직도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6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

홍연우기자2026.01.16 17:39:31
[속보]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1.16 17:36:12
윤석열 1심 징역 5년 선고에 서초동 욕설·환호성 터져

16일 오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선 욕설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과 자유대한국민연대 및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서초구 정곡빌딩 북관에 모여 오후 2시께부터 대형 모니터를 통해 1심 선고 재판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약 100명이 모인

조수원기자2026.01.16 17:28:29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양형 사유 정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양형 사유를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최서진기자2026.01.16 17:27:35
'가짜 선포문·심의 경시'에 헌법·계엄법 위반…'사형 구형' 내란죄에 영향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배'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내달 19일 선고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목적이 인정되려면 계엄 선포가 헌

장한지기자2026.01.16 17:27:05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 바이크 대여, 업주 3명 재판행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안전교육이나 면허 확인 없이 전동 바이크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M 대여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전동 바이크를 대여해 미성년자들

김정화기자2026.01.16 17:19:53
"조작이냐" 카지노 보안요원 폭행 중국인 3명…집유 구형

제주도내 한 카지노에서 게임 운영에 불만을 품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30대 B·C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김수환기자2026.01.16 16:50:05
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공개 기간 정지 추진…점검 시 대면 원칙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

고홍주기자2026.01.16 16:49:32
'2차 종합특검' 현실화…김건희 선거개입·외환 의혹 등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과 기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최서진기자2026.01.16 16:32:20
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청와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

조재완기자2026.01.16 16:15:28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尹측 "정치화된 판결, 당연히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화된 판결이 내려진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q

홍연우기자2026.01.16 16:04:56
단호한 소송 지휘·尹 5년 선고…백대현 부장판사 누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백대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

이소헌기자2026.01.16 16:04:40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장원영 악의적 비방'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

이종희기자2026.01.16 15:50:02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절차 경시·경호처 사병화"(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

장한지기자2026.01.16 15:43:12
보험해지 문제로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로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

조성하기자2026.01.16 15:36:57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1심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이소헌기자2026.01.16 15:23:24
교통사고로 쓰러진 노인 구한 김지윤 수사관, 따뜻한 검찰인상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을 구조한 김지윤 대구고검 수사관이 '따뜻한 검찰인상'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김지윤 수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을 '2025년 따뜻한 검찰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검찰인상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선행을 지속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을

박선정기자2026.01.16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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