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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새해 벽두 교육계 강타

검찰이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수사 시작 3년여 만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새해 벽두 광주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

맹대환기자2026.01.01 10:13:18
"투자하면 수익금"…76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증거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변근아기자2026.01.01 10:00:00
내연녀 살인 후 북한강에 유기…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

김정현기자2026.01.01 09:00:00
근무 중 유책 교통사고 내 부상…법원 "요양급여 신청 불가"

근무 중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화물차량 운전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일 오전 7시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강경호기자2026.01.01 09:00:00
'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13일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이소헌기자2026.01.01 08:00:00
내란전담재판부법 곧 공포…대법원, 고친 예규 내놓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 재판에 적용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논란 속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오는 2일 자체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마치는 대법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틀 전 열린 지난해 마지막

김정현기자2026.01.01 07:00:00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한 KAIST 교수, 벌금형 확정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김도현기자2026.01.01 06:00:00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지시(종합)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주고 로비를 했다는 통일교 단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범이 재판에 넘겨지며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

김정현기자2025.12.31 20:47:18
檢, '동창 채용' 이정선 광주교육감 기소…이측 "검찰권 남용"(종합)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한 수사·기소"라며 검찰을 맹비판하며 법정에서 누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

변재훈기자2025.12.31 19:54:45
김태촌 잡은 '조폭수사의 전설'…조승식 전 대검 강력부장 별세

검찰에서 '조폭 수사의 전설'로 통한 조승식(사진)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3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3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1952년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한 뒤 1979년 사법연수원을 9기로 마쳤다. 같은 해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

김정현기자2025.12.31 19:13:22
[부고]조승식(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씨 별세

▲조승식(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씨 본인상, 조용빈(변호사)·용준(개인사업)씨 부친상 = 30일 오전 3시2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026년 1월 2일. 02-2258-5919

김정현기자2025.12.31 19:11:36
검찰, 3년 전 음주운전자 보완수사로 불구속 기소

3년 전 만취 상태로 운전해 건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김종필)은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9일께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조수원기자2025.12.31 18:31:16
'뉴진스 퇴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에 대응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 측이 대응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 29

이재훈기자2025.12.31 18:27:38
'국회의원 1300만원 후원' 통일교 단체 회장 불구속 기소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최서진기자2025.12.31 17:40:48
특검 "'집사 게이트' 기업들 투자금, 회사 부실 메꾸거나 횡령"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의 투자금 130여억원을 받아 자회사에게 졌던 빚을 소각하는 데 쓰고 거짓 공시를 했다고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31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영탁(48)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49)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공소장에

김정현기자2025.12.31 17:35:36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

변재훈기자2025.12.31 16:56:40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

김래현기자2025.12.31 16:52:45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를 기소했다.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전날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

이태성기자2025.12.31 16:26:43
동료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한 조폭…검찰 인지 수사로 재판에

성기에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수용자 사건을 들여다 보던 검사가 동료 수용자들의 가혹 행위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자가 본인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

김래현기자2025.12.31 16:22:1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664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 보상금 664만9000원을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

이소헌기자2025.12.31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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