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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왜 거절" 분노의 망치질…딸 포르쉐에 '쾅쾅', 실형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이루비기자2025.12.20 16:58:58
무면허 세번 실형받고 또 운전대 잡았다…70대 징역10월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

이호진기자2025.12.20 15:44:47
백해룡,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임은정과의 문자 공개(종합)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

이태성기자2025.12.20 14:31:30
김건희특검, 尹 상대로 '명태균 관련' 조사…진술 거부 안 해(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해 오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이소헌기자2025.12.20 12:48:29
동부지검 합수단, 백해룡 경정 조기 파견 해제 검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이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 파견 기한이었으나, 지난달

이태성기자2025.12.20 11:41:30
'관저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출석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후 특검의 첫 번째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이 탄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이소헌기자2025.12.20 10:55:13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뉴시스Pic]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조성우기자2025.12.20 10:41:54
尹,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윤 측 "마침표 찍기 위해"(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수

이소헌기자2025.12.20 09:54:38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수

이소헌기자2025.12.20 09:24:40
[속보]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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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일기자2025.12.20 09:12:36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 확인'에…법원 판단은?[법대로]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의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일하며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과 지게차 수리업무, 도장공정 청소업무, 공용기 회수업무 등을 담당했다.

홍연우기자2025.12.20 09:00:00
"나 침 잘 놔"…가짜 한의사 행세하며 침 시술한 60대 중국인, 징역 1년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을 시술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침구

이지영기자2025.12.20 08:00:00
해외직구 밀수입 물품 중고로 판매하려한 20대 벌금형

해외직구로 수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입해 중고 거래로 되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559만원을 선고하고, 3억958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김민지기자2025.12.20 07:00:00
"서랍형 고무나무 판매" 허위 글로 사기, 30대 징역 6개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서랍형 고무나무 원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총 13차례에 걸쳐

김도희기자2025.12.20 06:30:00
김건희특검, 오늘 '정점' 윤석열 소환…공천개입 등 최종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가급적 이날 중 윤 전

박선정기자2025.12.20 06:00:00
성매매 유인해 위협, 6만원 갈취한 30대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중구의

김도현기자2025.12.20 06:00:00
[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한 달…대검, '항소 체크리스트' 일선 배포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항소 제기 시 검토 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무죄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판단 번복 가능성을, 양형부당 사건에서는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등을 점검하도록 한 판단 기준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문건이다. 대검은 "기존 기준을 정리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박선정기자2025.12.19 18:13:53
통일교 원로, 윤영호에 "尹 줄 잘 잡아 푸른집 보좌진과 당에 포션"

원로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한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이소헌기자2025.12.19 18:10:18
아리셀 유족들 항소심서도 엄벌 탄원…"사과 반드시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측이 항소심에서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게 피해

변근아기자2025.12.19 18:06:26
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논란에 "혼동에 따른 표현상 오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 규모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불송치 결정서'가 돌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해명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가 앞서 인터넷 방송과 재판에서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라고 주장했는데,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이렇게 길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확인하기 힘

이재훈기자2025.12.19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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