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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2명 구속적부심 청구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홍연우기자2024.03.19 16:43:11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첫 재판…피해자 "삶 엉망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
홍연우기자2024.03.19 16:41:01
변협 "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의심…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내용 유출과 관련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회를 열고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씨의 사망 직후 구성됐으며 3개월가량 관계자 진술 청취와
한재혁기자2024.03.19 16:39:41
'차량급발진 경비원 사망 무죄' 운전자, 檢 2심서 "차량 결함 아냐"
검찰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 재판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조사와 협의해
김도현기자2024.03.19 16:27:32
法,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에 부과된 과징금 제동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박현준기자2024.03.19 16:18:37
'8명 사상 현대 아웃렛 참사' 백화점·관리업체 책임 공방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에서 현대 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업체
김도현기자2024.03.19 16:08:12
'2020년 의협파업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1심 무죄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공소사실
김진아2기자2024.03.19 15:56:48
"승진 도와달라" 3000만원 건넨 현직 경정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인사 뇌물 청탁에 연루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과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퇴직경찰 출신 브로커, 사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6) 경정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김모(54·구속)씨·사업가 안모(
변재훈기자2024.03.19 15:37:59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징역 8개월
연락 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
조성현기자2024.03.19 15:22:48
사고사 공모 20대 남매, 설연휴 친할머니 살해…구속기소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나친 간섭을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은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권태완기자2024.03.19 15:03:58
法 '아내 살해' 변호사 부친 증인 채택…전직 다선의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박현준기자2024.03.19 15:00:05
22억대 마약류 항공소포로 들여온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12년
시가 22억 대 마약류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태국인 A(32)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변재훈기자2024.03.19 14:56:27
의협 면허정지 불복소송 임박…법조계 "총체적 판단할 것"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협 측이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의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면허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본안 소송인 면허정지 처분 취
장한지기자2024.03.19 14:36:05
제주검찰, 교도소서 재소자 폭행·추행 30대 2명 실형 구형
교도소 수감 중 재소자를 함께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재소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 대해 징
오영재기자2024.03.19 14:29:03
"수감 중 치료 편의 좀…" 뇌물 받은 60대 교도소 교감 집유
수용 중인 이혼한 남편의 치료를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은 대전교도소 60대 교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김도현기자2024.03.19 14:13:22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출석 요구
SPC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8~19일을 제시했지만 허 회장 측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인선기자2024.03.19 14:03:02
"대금 못 받을까봐" 납세증명서 위조 운수업 대표 2심도 징역형
관공서 대금 지급을 받고자 체납 사실은 숨긴 채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한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bs
변재훈기자2024.03.19 13:58:37
'묻지마 폭행' 행인 1명 중태 빠뜨린 20대 "혐의 모두 인정"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중태에 빠진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
권태완기자2024.03.19 13:54:45
법원 "무작정 환경 악영향? 폐기물 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위법"
법원이 폐기물 압축형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 처리 공정의 성격 등에 비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사유도 막연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A씨가
변재훈기자2024.03.19 13:46:30
광주 동남을 안도걸 캠프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의혹(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부터 4시간에 걸쳐 광주 동구 안 후보의 선거사무실(캠프)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안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선거운동
변재훈기자2024.03.19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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