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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공정위, 은행 정조준

LTV 담합 첫 제재 나오나…시중은행 '전전긍긍'[공정위, 은행 정조준①]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은행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각 은

"LTV 정보교환, 경쟁 제한?"…입증 가능할까[공정위, 은행 정조준②]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은행 담합'이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으로 많게는 과징금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은행들은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을지,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될지 쟁점을 살펴본다. 21일 업계 등에

다음은 증권사 국고채…주마가편? vs 용두사미?[공정위, 은행 정조준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절차에 돌입한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담보대출 담합' 조사 결과가 향후 공정위 체면을 가를 전망이다. 제재에 성공한다면 최초로 시도되는 '정보교환 담합' 제재 포문을 열 수 있지만 제대로된 제재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명분없는 강압조사'의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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