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재판거래' 쓴소리 하나…대법원장 간담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서 위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의견을 듣는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관련자 조치 등 후속조치와 대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특히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법발전위는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 내부 인사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특별조사단 소속이라는 점에서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나오면서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문건에 기재된 판결의 당사자를 포함해 법원 안팎으로 사법부 불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형사고발 등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 2018.03.16.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를 포함한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 각 회의체와 외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의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위원들로부터 사법부 현안에 관한 생각을 청취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각을 듣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11시에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등을 공동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판결로 적시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철도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이 참여한다.

 법학교수와 법학자, 변호사 등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도 오전 11시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같은 날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도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에서는 부장판사회의가, 부산고법에서는 고법 배석판사와 고법판사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 대전지법은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며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은 배석판사회의, 광주지법은 단독·배석판사회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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