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들끓는 사법부…이번주 전국서 판사회의 '수퍼 위크'

1일 의정부지법 시작으로 단독·배석 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중앙지법·남부지법·가정법원 등 4일 열려

수원지법·회생법원·대전지법 법원장 주재 전체회의

부산·광주고법과 울산·인천지법 등 5일·7일 잇따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4일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법원 중 첫 입장을 밝힌 의정부지법과 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 등 일선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파장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후속 조치 및 대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0명과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20명은 회의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및 법관 독립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도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장판사회의와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배석판사는 3명의 판사로 이뤄지는 합의부에서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판사를 일컬으며, 단독판사는 혼자 판결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단독·배석판사는 주로 젊은 판사들이 맡고 있다.

 서울고법도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고법판사 회의를 열었다. 고법 부장판사 회의는 다음날인 5일 오후 4시에 개최되며, 배석판사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가정법원은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도 이날 고법판사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날인 5일 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은 단독·배석판사들이 함께 이날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60여명의 단독·배석판사가 소속돼 있다. 제주지법도 총 14명이 소속된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이날 가졌다.

 전국 5개 고법 중에서는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이 고법판사·고법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오는 5일과 7일에 각각 개최한다. 부산고법은 고법판사와 배석판사가 20여명이며, 광주고법은 11여명이다. 고법부장판사 회의는 미정이며, 나머지 대전·대구·부산고법과 특허법원은 판사회의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5일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 대전지법은 법원장 주재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 사태를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2시에 34명이 소속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따라 수원지법은 오후 1시에 전체 판사 150여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를, 대전지법은 낮 12시50분께 80여명의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같은 날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가 열린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에 총 인원 35명인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7일에는 15여명이 소속된 단독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울산지법도 5일 오후 1시에 전체 인원 18여명의 배석판사회의가 소집된다. 광주지법도 오후 1시에 약 44명이 소속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가 열린다. 인천지법은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7일 오후 40여명 인원인 배석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법도 8일 낮 12시에 전체 판사 66여명을 대상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주지법은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전체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이밖에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전체 판사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모아 법관대표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전달한다는 취지다.

 앞서 판사회의는 1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춘천지법도 같은 날 관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춘천지법을 비롯한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 등 60여명의 판사들이 당초 계획됐던 관내 법관 워크숍 개최와 맞물려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별도 입장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국 각 판사회의 입장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법관대표회의로 집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의 관련자 등 후속조치에 관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각 판사회의 입장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회의를 비롯해 전국법원장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대표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조치 등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며 "가감 없이 들은 다음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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