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선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철저 수사 필요" 잇단 결의

중앙지법 단독, 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한 목소리

중앙부장·배석, 서울고법서도 이날 회의

양승태 "재판 간섭·관여는 결단코 없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회의 결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사법행정 담당자의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은"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같은 시간 회의를 열어 수사 촉구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와 함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에 대애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상 묻지 말아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판사회의는 이날 계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40분에 회의를 시작한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오후 5시30분에 회의를 속행한다. 중앙지법 배석판사들은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50분에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회의가 개최된다.

 고법은 고법부장·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급)·배석판사(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서울고법은 오는 5일 부장판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판사 회의 여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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