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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퇴진행동 "朴 검찰 소환, 죄와 벌의 시간 도래"

등록 2017.03.21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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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2017.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2017.03.2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경실련도 논평…"구속수사 필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죄와 벌의 시간이 도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면서 "파면된 지 열흘,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100일만이며 지난 10월 말 첫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래 다섯 달이 지나고 1700만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서야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했던 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도, 특검조사도 거부했다. 이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별 수 없이 소환에 응하기는 했지만 그 무성의한 태도에서 진심이나 선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탄핵은 그 죄를 묻기 위한 준비단계였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범죄자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자로 지목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대한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박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론분열, 국가적 혼란을 막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검찰은 또다시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 등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요구를 넘어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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