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이사회 개최…美 출연금 수면 밑 논의되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GCF 이사회
 출연금 20억弗 안 낼 가능성 높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4일 막을 올렸다. 미국이 내기로 약속한 출연금에 대해 오리발을 내밀면 향후 GCF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비공식 석상에서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16차 GCF 이사회가 4~6일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다. 지난 2013년 12월 송도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후 103억 달러의 초기재원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모두 35건 사업에 대한 14억8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개 신규사업에 대한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GCF 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한국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금융지원하는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이 포함됐다.

 9개 신규사업이 모두 승인되먼 GCF의 누적사업 지원 규모는 23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이번 이사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공공연히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위배되는 발언을 뱉어왔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전년 대비 31%나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GCF에 모두 30억 달러의 출연금을 약속했는데 이 중 10억 달러를 제외한 20억 달러는 내지 않은 상태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는 미국이 GCF에 시큰둥한 자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건 사실"이라면서도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일종의 블러핑(거짓으로 강수를 두는 행위)일 뿐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사회에서 이사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평소에도 고위급 면담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만큼 GCF를 유치한 우리 정부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공여국에게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정치에서 막 나가면 사실상 방법은 없다"며 "환경 이슈는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잠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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