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기획위, 정부 인재풀 구성…"현실에 맞게 새 임용기준 마련"
등록 2017.05.28 15:23:18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과제는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검증을 거쳐 함께 일할 후보군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인 '인재풀 구성'을 맡는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로드랩 작성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기준을 마련키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회가 운영되는 6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금주 중 TF 구성과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참여 위원은 국정기획위에 참여 중인 위원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편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제도 개선이 만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 개편이 될 가능성 많다"며 "임용 기준은 논의해봐야 할 것이고 법규화할 수 있는것이냐 하는 것은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과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번 새정부 출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희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에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기준들이 20~30년 지나고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는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위장전입과 같이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소 국회에서 청문과정 지켜보며, 참여하며,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며 "제 개인의 생각이고, 다양한 견해 가지고 깊이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도 "어떤 기준을 후퇴시키자라는 그런 목적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 기준(▲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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