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경찰 채증 5년간 3만여건···"20% 판독 없이 보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변 곳곳에서 행진해 온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한 경찰이 채증 카메라를 들고 있다. 201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5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건수가 3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건수는 총 3만2514건이었다.

 이 가운데 판독을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채증자료가 6000여건으로 분석됐다. 전체 채증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지난 2013년 5324건이었던 경찰의 채증건수는 2014년 4170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만86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8085건, 올해는 7월까지 4072건으로 집계됐다.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증을 하지 못하고 보관하는 미판독 건수 역시 적지 않다. 미판독 건수는 2013년 5999건, 2014년 498건, 2015년 3303건, 지난해 646건, 올해는 7월까지 6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채증판독 오류는 총 54건으로 조사됐다. 채증관련 예산의 경우 2015년 이후 총 37억669만원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참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시빗거리"라며 "전체 채증자료 5건 중 1건은 채증을 하고도 판독조차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채증의 무분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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