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근로자 위한 공단 맞나"…환노위 국감서 근로복지공단 등 질타

근로복지공단, 탁상행정·부실현장조사·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질타
 산업인력공단, 질 낮은 K무브·시험문제 유출·감독 부정 등 추궁
 고용정보원 직원·기업체 유착 의혹 제기...'검찰 수사 의뢰 상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도 모르는 안전문제 수두룩...현장중심 교육 시급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감 도중 의총 참석위해 서울行...'반쪽 국감' 빈축

【울산=뉴시스】강세훈 기자 = 26일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기관들의 부실한 사업,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질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이 아닌 사용자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탁상행정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면 현장조사율이 높은 것은 불승인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근로복지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한 사람이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데 8200건을 처리하면서 사업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12건 밖에 안된다"며 "불복한 근로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재심사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한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60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이고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 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률은 66.6%로 3배 차이가 난다"며 "경직되게 60시간이라는 기준을 고집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6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보면 과로사 조사 요령의 대부분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하는 경우와 책상에서 하는 경우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실수에 따른 산재 보험 착오지금액이 2015년 19억원, 2016년 17억원, 올해는 7월까지 2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착오지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 두 명의 참고인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현장조사 부실 문제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사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거짓으로 작성한 동영상으로 증거를 입증하려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공단 직원들이 타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개인정보는 인적 사항 뿐 아니라 민간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지난해 무려 8명의 직원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업무 목적 외에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어 문제다. 무단 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무단 도용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고,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해외일자리 사업인 K무브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와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의 유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K무브를 통해 해외로 나간 청년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당노동행위가 없는지,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외 취업 관련해서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도 "K무브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외국어 능력 향상을 꼽았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원래 성과 목표와 전혀 다른 것 아니냐. K무브는 고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전기기능장 시험의 문제 유출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당일 문제풀이 자료가 유출돼 단체대화방으로 전달되는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최초 제보가 7월에 있었고 예정된 시험이 9월이었는데 산업인력공단은 두달 간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기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는 회수하는데 노트북은 지참할 수 있게 돼 있다. 무선 인터넷 접속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시험 운영상 굉장히 큰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아울러 "감독의 부정 행위도 있었다"며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임명됐다. 감독관이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문제는 공단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인력공단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해 "지금 전반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현실과 동 떨어진 안전교육 수준과 홍보 영상의 성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안전관리 교육 내용에 나오는 아담스 이론, 웨이버 이론에 대해 이사장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이사장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렇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교육 위탁관리 기관을 점검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객체로 보는 듯한 홍보 자료로 여성가족부의 지적을 받았다"며 "문제는 지적을 받은 4~5월 이후에도 '여성의 취미는 바느질' 같은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포털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직원과 기업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고용정보원이 추진한 일자리 포털 구축 사업 관련해서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정업체에 사업이 편중됐다는 의혹과 조달청 발주에서 자체 발주로 바뀐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해당 직원과 해당 업체 관계자가 골프를 치는 동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정보원 전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과 출장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 "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6개월 동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용부에서 지적받고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조치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래도 고용정보원이 존립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익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에 조속히 파악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1시10분 께 당 긴급 의총 소집에 참석하기 위해 국감 불참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이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채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데 대해 의원 총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 국감을 중단하고 (국회로)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그렇게 긴급한 사유인지 의문이 있다"며 "판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한 피감기관을 위해서라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국회의 임무는 법 만드는 것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 두 가지"라며 "국회가 고대영, 김장염 방패막이 하는 것 아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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