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하천복원 예산 6.3조 절감 기대"

【여주=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녹조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여주시 홍천면 상백리 찬우물나루터에서 관찰된 녹조. (사진=여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정부 부처별로 추진중인 생태하천사업만 합쳐도 최소 6조3000억원의 중복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6일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KEI는 2021년 이후 훼손된 8508㎞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쓰이는 총 재정을 27조9646억원으로 추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사업을 일괄 추진했을 경우 나타날 재정절감 효과를 약 23%로 봤다.

 개선효과는 국토부 하천정비사업의 연례적 과다전용 방지와 국토부-환경부간 유사·중복사업 해소 등의 결과로, 약 6조335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다는 설명이다.

 KEI는 "위 결과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은 미포함했으며, 일원화에 따라 국가-지방-소하천-도랑살리기 하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하천사업의 재정적 효과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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