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하면 30년간 경제효과 15.7조

한국정책학회 보고서
 예산 조정효과 5.4조...물확보 편익 10.3억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물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부처 이원화에 따른 상수도, 하천사업 등 예산 낭비요소 통합 조정 효과 약 5조4000억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10억3000억원 등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정책학회에 따르면 기대효과는 환경부 및 국토부의 당초 물관련 사업계획,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예산 절감의 경우 분야별로 ▲환경부-국토부 중복 하천사업 통합조정 3조7000억원 ▲상수도 과잉투자 조정 7375억원 ▲광역-지방상수도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1조원 ▲환경부-국토부 관측소 운영-유량조사 통합 600억원 등이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물 수요관리, 발전댐·농업용수 등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10억6000t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서 기대되는 '물 확보 편익'도 10억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목적댐(수자원공사)-발전댐(한국수력원자력)간 실시간 통합운영으로 6조3000억원 ▲기존 시설 효율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 6조3000억원 ▲중수도·빗물이용·절수 등 물 수요 관리 강화로 8000억원 등이다.

 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대)는 "이 같은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아 일원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부간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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