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도 직접 구형 나선 박영수 특검…"반성 없다"

【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항소심 구형 의견도 1심과 흐름 비슷해
"정경유착"으로 사건 및 재판 의미 부여
"반성 안 하고 진실 왜곡" 강하게 지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2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직접 구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특검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정경유착'과 '반성 없는 태도'를 유독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검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접 구형에 나섰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기간의 징역형이다. 또 "피고인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추징금은 1심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박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이 부회장 등이 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1심 구형 의견을 밝힐 때 "피고인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날 박 특검은 이 사건과 재판의 의미를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부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그는 1심에서도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무려 300억 여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한편 박 특검은 2심 구형의견에서 "피고인 이재용은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12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2심 재판 후기부터 본격 공방이 오고 간 2014년 9월12일 독대를 굳이 언급한 건 이 내용이 중요 부분임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12일에 '안가' 독대를 가졌다며 2심 심리 중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특검팀의 주장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에서 있었던 2014년 9월15일 독대 시간이 인사를 나눈 5분 정도 밖에 안 돼 지원 등의 의논을 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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