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서 제외돼 논란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17.02.11 (사진= 영주시 제공)[email protected]

2008년 포함된 이래 10년만에 배제…11개→10개로
 산부인과·전문의 감소 추세인데 지원은 유명무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산부인과를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성지원과목에서 산부인과가 빠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가 2008년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된 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이에 따라 육성지원과목은 가정의학·결핵·방사선종양학·병리·비뇨기·외·예방의학·진단검사의학·흉부외·핵의학 등 10개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해, 여기에 속한 전공의의 사기를 증진하고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련병원과 함께 매칭펀드로 지원금을 마련해 1인당 500만원 내에서 단기연수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전문의의 숫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이며, 특히 육성지원과목은 10개 중 6개가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원율을 과목별로 보면 핵의학과가 30%로 가장 낮고,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 순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은 92.7%로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지만,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다는 이유로 결국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만 기관이 부족하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로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옳은지가 논란이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감소 추세다.

 또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육성지원과목에 대한 지원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로,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인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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