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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반년간 8000여명 적발…건설 분야 44% 폭증

등록 2018.05.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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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14% 증가

석달간 불법 체류 1만729명 자진 출국

불법체류 반년간 8000여명 적발…건설 분야 44% 폭증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8000여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자 8351명과 불법 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54명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900명 대비 44% 증가한 1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강제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진다. 불법 고용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단속 기간 동안 자진 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 체류자 1만729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숫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 체류 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불법 체류자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불법 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대책 ▲적정 외국 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 외국 인력 퇴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4개 권역 광역 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단속 인프라를 확충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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