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유있었네…미혼 65% "한국 아이들 불행하다"

보사연,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발표

"아동 불행하다는 인식, 저출생 원인" 분석

성인 54% "정부 출산·양육 지원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1인당 사교육비가 월 25만6000원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런 인식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출생·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를 발표한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2%p다.

 연구진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할 거란 인식을 제시했다.

 조사에서 성인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다(매우 불행+조금 불행)'고 보는 경우가 52.0%로 '행복하다(조금 행복+매우 행복)'고 보는 생각(48%)을 앞섰다.

 특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미혼자들 사이에서 65.5%까지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국민이 바라보는 청년들의 삶은 더 불행했다. '불행하다'는 응답률이 73.4%까지 올라갔는데, 당사자인 19~29세(76.9%), 30~39세(77.9%)는 물론 40~49세(75.7%), 50~59세(75.0%) 등 중장년층에서도 이런 답변이 높았다. 60세 이상 노인에서만 평균보다 낮은 65.0% 응답률이 나왔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은 우리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이 6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아동의 낮은 행복 정도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성인부모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성, 세대,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 가구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엔 '도움이 안 됐다(전혀 안됨+매우 안됨)'는 응답이 53.6%(15.2%+38.4%)로 '도움이 됐다(조금 도음+매우 도움)'는 응답률 46.4%(2.5%%+3.9%)를 앞섰다.

 다만 배우자와 헤어진 사람과 기혼자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미혼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이혼·사별 60.3%(54.3%+6.0%), 기혼 48.1%(43.6%+4.6%), 미혼 38.6%(37.2%+1.4%) 순이었다.
 
 응답자의 76.1%가 정부 지원이 '불충분했다(조금 불충분+매우 불충분)'고 해 '충분했다(조금 충분+매우 충분)'고 한 응답자(23.9%)를 크게 앞질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8%가 정부를 골랐다.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순이었다. 아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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