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형 줄이고 과정평가형 늘린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있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검정형 시험 방식을 줄이고 과정평가형 자격 방식을 늘려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을 통해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해 나갔지만 여전히 이론과 시험 통과 위주의 검정형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현장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받았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과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실무능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무능력중심(NCS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하고 기업 내 기술교육원, 군(軍) 병과학교 등 참여 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생이 이미 학습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을 도입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격의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은 신설 절차, 시험 과목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 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융·복합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신호기능 및 인력양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실력중심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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