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노조연맹과 단체 본교섭 시작

교사노조, 36개조 60개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수당·교원연구비·연수 등 처우 개선 등이 핵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6개 교원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확대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2018.04.24. [email protected](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2018년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해 12월 설립신고를 통해 만들어진 노조로, 전국 단일노조가 아니라 지역과 급별, 부문별 노조의 연합체다. 산하에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지역별 노조와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가 속해 있다.

개회식에는 교육부에서 유 부총리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관련 국장 6명이 참석하며, 교사노조연맹측에서는 김은형 위원장(서울 인헌고)과 김용서 사무총장(서울 영동중), 단위노조 위원장 등 7명씩 총 14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18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교섭방법 등 향후 단체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는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36개조 60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교섭 항목에 대한 요구가 33건으로 절반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담임·교직·보직 수당 및 교원연구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개선 등 처우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해 향후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향후 격의 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체교섭·협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에 대해 성숙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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