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적립금 23억 교직원대출기금으로 사용…교육부 경고
등록 2019.10.25 17:47:10
일단 쌓고 보는 적립금…교육부 특감서 24건 적발
건국대 세부목적 없이 적립…지침 없이 주식투자
지난해 결산에서 사립대(전문대학 포함) 누적적립금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학진흥재단 제공)
교육부가 25일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조성 및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40억원, 적립금이 포함된 교비회계에서 22억8311만원을 합해 총 62억8311만원 상당 기금을 조성했으며, 교직원 339명에게 일반가계자금 등 명목으로 111억2964만원을 빌려줬다.
적립금 임의사용 사례는 더 있었다. 연세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건비 14억1178만원을 선(先) 집행하고, 건축기금 내 로스쿨 발전기금에서 대체 처리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7명을 경고 처분하고, 해당 금액을 건축기금으로 재예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사회 심의와 의결 없이 특정목적기금 내 후생복지기금 5억2800만원을 건축기금(교육시설개선기금)으로 목적을 변경한 점도 적발됐다. 2017년 6월과 2018년 5월 신임교원의 연구 정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내 연구비 7510만원을 후생복지기금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21일까지 총 14개 사립대의 적립금 조성·운용실태를 특정감사했다.
연세대 외에도 ▲홍익대 ▲숙명여대 ▲한성대 ▲건국대 ▲경성대 ▲청주대 ▲강남대 등 4년제 대학 8개교를 비롯해 ▲연성대 ▲영진전문대 ▲광주대 ▲서일대 ▲오산대 등 전문대 5개교, 사이버대는 한양사이버대 1곳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또는 부실하게 이용한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홍익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홍익대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처분할 예정이다.
약 8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립대 적립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만, 목적도 없이 일단 쌓고 보거나 부적정하게 당겨 쓴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기부금 등을 세부목적 없이 우선 적립했거나, 법인세 환급금을 적립금으로 다시 예치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나 임의사용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은 경고나 주의, 시정이 주를 이뤘다.
건국대는 2016년 임의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관리하던 302억3736만원을 특정목적접립금으로 전환하면서 약 206억원의 세부목적을 정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17년에도 약 63억원에 대한 세부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했다. 적립금 투자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임의장학적립금 32억603만원을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기도 했다.
한성대도 적립금 투자지침 없이 약 98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청주대는 적립금 부적정 관리 사례가 4건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24명의 교직원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은 외부연구비 유치 등에 대한 보상금 6271만원을 교내 연구비기금에서 썼다. 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써야 할 행사비용 등 2억6749만원을 교비회계 연구기금에서 썼다가 적발됐다.
임의건축기금 등 4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 약 94억원을 교비회계로 받은 후 다시 적립금에 예치하지 않았고, 2015년 중앙도서관 증축공사예산 70억원 중 41억3840만원만 쓰였는데도 70억원 전체를 비등록금회계 운영비 계좌로 보냈다.
이밖에 한양사이버대는 등록금회계 잉여금 4억2000만원을 적림금으로 처리하고 남은 223억6567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제3교사 신축비용 등 명목으로 부당 적립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2명을 경징계토록 하고 3명에게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적립한 53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숙명여대는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교직원 3명에게 퇴직금 약 1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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