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허술"

"기록연구사 의무배치율 30% 그쳐"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공공기록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혁제(더불어민주당·목포4)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남지역 기록연구사 중 상당수가 교육청의 의무배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에는 23명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본청과 담양·곡성·장성·함평·진도·영광교육청에 각 1명씩, 모두 7명 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연구사들은 이 때문에 인력난에 충원없이 각 지역청을 돌며 순환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지역적 한계가 있어 구례교육청의 경우 기록연구사가 한 번도 순환배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학입시 부정을 밝히는데 고교의 공공기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뿐 아니라 전남과 유사한 재정 환경을 가진 충남, 경남 등 17개 시·도 중 12곳이 100%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고작 30%에 그쳐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평훈 행정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증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록연구사는 기록물을 생산·이관·수집·보존·평가·활용·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모든 공공기록물 폐기는 반드시 기록연구사의 입회하에 진행돼야 하며 폐기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신중한 업무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