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정부법안 129건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委, 올해 활동 성과 공개…상반기 이행률 8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법령 제·개정안 129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안 1530건 중 320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다.

129건 중 상반기에 개선을 권고한 71건의 이행률은 88.7%(63건)였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때 불필요하게 수집·이용되는지를 살펴 필요 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16년 7월 도입됐다.

안근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장은 "내년에 개선 권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 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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