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출범 "신군부 만행 낱낱이 밝혀 국민통합"(종합)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옛 교도소 방문

"진실만 추구, 결정적 증언·증거 찾을 것"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3개월만인 이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에서 공식 출범을 알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공정한 조사로 역사 왜곡을 뿌리뽑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5·18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만인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공식 출범을 알렸다.
 
조사위는 ▲최초·집단 발포 책임 및 경위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침해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소재 ▲유해발굴 사건 등을 최대 3년간 조사한다.

조사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직 진실을 추구하겠다.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겠다. 어떠한 외압·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공정한 조사로 국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결정적인 증언·증거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가해·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해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하겠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조처하겠다. 국가의 사죄가 필요하다면 이를 권유해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조사위는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이 이끌 국민 통합의 의미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군을 조사 주체로서 존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사위는 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무연고 수형자 공동묘지 개장 과정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 구가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를 찾아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전면 발굴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교도소 공동묘지 터가 5·18 행방불명자의 주요 암매장지로 꼽히는 만큼, 발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위는 이어 서구 5·18기념재단을 찾아 5·18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5·18단체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요구안은 ▲광주 현지 청문회 개최·대국민 보고회 정례화 ▲철저한 조사를 통한 군 기록 조작·왜곡 경위 확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방향·원칙 고수 ▲5·18 단체 추천 전문인력 적극 수용 ▲조사위 광주사무소 인력 배치 등이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 뒤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3개월만인 이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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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정권 찬탈을 위해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씨 처벌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할 필요성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발포명령 경위와 지휘체계 이원화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5·18 자료의 이관 체계, 각 생산 부대와 자료 작성자, 전달 기관, 왜곡된 내용 등을 전부 추적·분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조사관 선발 일정(45일)을 고려하면 조사 활동은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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