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에 건보파괴 정책"
의료데이터 기업 활용에 "상업적 악용 가능"
건강인센티브제 "부유층일수록 절감 혜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 관계부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천박한 관점의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 된지 오래"이라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공공적·보편적 원리까지도 파괴하는 '인센티브제'까지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가명 처리한 건강보험 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민간 기업 등에 제공하고 건강관리 수준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가 골자다.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라며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인센티브제는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관리 성과를 측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시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효성 평가 문헌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에 대해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대상 확대를 두고는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규제해야 마땅한데 초법적 '규제샌드박스'로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며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관련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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