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한다(종합)

전 세계 모든 입국자 주소·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자가진단앱 다국어 서비스…2주간 증상보고 의무

의무적인 격리 조치보다 일단 특별입국절차 강화

"자가격리 의무화 등 국제적인 공조 등 보며 검토"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

더불어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

특별입국절차로 인한 입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기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가 도입되며, 전세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항공기 운항수가 감소해 13일 오전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을 안내하는 전광판의 일부가 비어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간호인력·응급구조사·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도 군의관3명·지원인력12명 등이 배치된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확대 배경과 관련,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이었다"며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사나흘간(13~15일)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13일 1명·14일 3명·15일 2명)이 확진자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국 등 일부 국가처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약 1만5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입국했는데,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며 "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방역의 차원에서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위험성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우선 입국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의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기술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발열감시 카메라, 1대1 발열 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우선 확인을 한다"며 "인천공항에 나가기 전에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킨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노선 출국검역 강화 준비 상황에 대한 현장참관을 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이어 "인천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격리시설로 보내서 격리시설에 머물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에 6명의 확진자가 검역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며 "이게 1차적이라면 두번째는(2차적으로는) 특별검역절차를 추가로 하는 내용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내의 연락처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다 확인하고, 최근에는 미리 등록이 되면 사전인증을 받아서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2주간에 걸쳐서 자가진단 앱이나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관리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몇몇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 각국이 자국의 여러 가지 방역이나 또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객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외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16일)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10개국 정도가 추가로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염확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각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국제적인 공조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보면서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시행코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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