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추천하는 법안 발의... KBS 노조 "환영"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정필모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와 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정 의원은 "각각 여야 추천 몫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치권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역시 '국민위원회' 투표로 선출토록 하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이사회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한준호, 양경숙, 김상희, 정태호, 민형배, 고영인, 전혜숙, 전용기, 한병도, 홍정민, 김수흥, 윤영찬, 우상호, 노웅래, 이용우 의원이 참여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KBS 내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가 마주한 다양한 위기의 근본에는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은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진 기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실상 실종 상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기폭제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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