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보수가 협상 마지막 날…"올해도 기한 지키기 쉽지 않을 것"

법령상 5월31일까지…통상 새벽 넘겨

코로나 영향에 의료기관 경영난 변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외쪽에서 4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약단체장들과 수가협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수가 협상 기한이 31일까지이지만 올해도 기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1년인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앞서 지난 6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상견례를 가졌다.

법에 따른 수가 협상 기한은 5월31일까지이지만 통상 31일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가 인상률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는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올랐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추산치는 2019년 9758억원, 2020년 1조478억원, 2021년 9416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의료 수가가 평균 1.99% 인상했는데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조산원 3.8%, 약국 3.3%, 한방 2.9%,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단 병원, 의원, 치과 단체는 협상이 결렬됐다. 의원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해 의약단체의 수가 인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는데 이는 그 전년도 인상폭 약 10%보다 10분의1 수준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계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김용익 이사장도 지난 6일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라며 올해 수가 협상을 두고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해진 날까지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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