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도입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탄력 받나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될지 주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에 임대주택 빠져

인허가 단축 위한 통합심의 도입도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4일 서울시가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내놓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개방형 담장, 열린놀이터 등만 조성해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리모델링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층까지 가능하고, 세대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p,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p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도입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계획안에서 아예 배제했다.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기준이 구체화된데다, 임대주택 도입 조건이 배제돼 사업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비안은 주민공랍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된다. 서울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 건축심의 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부터 해당 정비안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현재 용산 이촌코오롱, 마포 밤섬현대, 구로 신도림 우성 1~5차, 서초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 강남 대치현대, 송파 가락쌍용1차, 강동 고덕아남 등이 조합설립을 마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도 확대한다. 재건축처럼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공모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선정해 1차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했다.

통합심의를 추진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복잡하게 이관된 리모델링 심의를 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시 건축·교통 개별 심의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정비안 마련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은 3096곳이다. 이중 898개 단지는 수직증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 노후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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