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새 재택치료 지침…병원 명단·진료비도 혼선

50대 기저질환자 집중관리 두고 2번 수정

병·의원 명단, 의료진 지침 당일에야 공개

"일반관리군은 하루 한 번만 무료로 진료"

"동네병원 참여 확대…시간 가면서 안정화"

[서울=뉴시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세 이상·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환자들은 격리 중 증상이 악화되면 스스로 동네의원 등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10일 0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2484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면 바뀌었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늦어지거나 번복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전날까지 집중관리군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한데다 시행 당일에야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과 의료진 대상 지침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고위험군으로서 집중관리군은 24시간 하루 2번 정기적으로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받는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키트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셀프관리'로 건강상태를 스스로 살피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군인지 유무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시행 하루 전날 두 차례나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 7일에는 집중관리군의 정의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밝혔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오전 집중관리군의 정의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수정했다.

이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지 못한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같은 날 밤 11시께 집중관리군 기준을 '먹는 치료제 처방자'에서 '투약 대상자'로 다시 수정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10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침 변경에 대해 "갑작스런 기준 변경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수정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당장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및 약국 명단과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도 시행 당일인 이날에야 공개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채취한 검체를 용액에 희석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일반관리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비대면 진료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안내가 늦어졌다.

정부는 당초 '셀프관리' 대상인 일반관리군이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상담과 진료, 처방이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병·의원 전화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하루 한 번만 무료로 적용되며, 2회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경우 통상적인 진료비보다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어린이들은 하루 2회까지 무료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 바꾸겠다는 것은 관료적인 경직된 사고방식"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각자도생' 생존 게임에 내몰리는 셈이다. 일반관리군에서 증상 있으면 연락하라는데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렵고 진료까지 참여하길 꺼리는 병원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셀프관리'가 방치 또는 '각자도생'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네병원, 즉 1차 의료체계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진료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일선 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의지가 높아서 동네병원 위주로 코로나 대응이 확대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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