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접전에 고발전 격화…대선 지나고 '후폭풍' 예고

검찰에 이재명·윤석열 고발장 쌓여

'선거 전담' 공공수사2부 속속 배당

선거 이후 수사 본격화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박현준 기자 = 대통령 선거가 막판까지 초박빙 양상을 띠면서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고발전도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에 밀려든 고발장이 담당 수사부에 배당되면서 대선 이후에도 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을 겨냥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속속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은 상대 정당이 주도하고, 여기에 진영에 기반한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태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해 실은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루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취지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보물에는 PD와 인터뷰를 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주며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에 실린 소명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도 고발전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이 명의가 도용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윤 후보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달 24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가로 고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공수사2부는 이 외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2.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정체를 모르는 채팅방에 초대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나온 것일 뿐이며, 의심받을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장관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대화방에 있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며, 수개월간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공공수사2부가 맡게 됐다.
 
이밖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검찰에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각 진영 주요 인사의 공개 발언 등을 겨냥한 시민단체 고발도 접수돼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진 않아 왔다. 오는 9일 대선이 치러진 이후 대장동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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