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하고 적절한 보상 필요"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통해 윤 당선인에 이행 촉구

"충분한 소통없어 의료현실 동떨어진 정책 많아"

"장기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적절한 보상 필요"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의료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면서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고 그 결과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저히 저하된 의료인들의 사기를 복돋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최근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를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위기를 모면해나갈 수는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의료인들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종식이 의료계 0순위 과제인 만큼 언제든 갑작스럽게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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