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진통끝 합의…지역갈등 불씨 여전

4일 '대구·경북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정'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 취수…TK에 먹는 물 공급

매년 지원금 100억·KTX 구미역 신설 등 지원키로

구미시의회 "밀실 행정"…정부, 행사장 돌연 변경

주민·환경단체 반대 이어질듯…경남 지역도 갈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장세용 구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합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가 진통 끝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30년여간 이어진 지역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대구와 취수장을 공동 활용해야 하는 경북 구미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협정 체결 장소를 구미에서 세종으로 급하게 변경하는 점 등을 들어 밀실 협약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구·경북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을 추가로 취수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대구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거둬 매년 구미에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에 100억원을 지급하고, 경북도와 함께 KTX 구미역·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조하는 등 상생발전사업을 돕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2028년까지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고도정수처리로 식수를 확보해 대구에 57만t, 경북에 1만80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또 취수원 다변화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고려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종=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6월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그러나 구미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참여와 동의 없이 구미시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갈등을 빚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시민 동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기에 정부가 협정 체결 장소를 구미시청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로 바꾸면서 '밀실 행정'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구미시에 돌연 협정식 취소를 통보했다. 지방 정가에서는 협정 체결 무산으로 취수원 이전 논의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 등을 통해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정식을 연다고 재공지했다. 개최 변경 사실은 대구시와 구미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 등 참석자들의 일정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과 경북의 중간 지점인 세종으로 정했다"며 "구미에서 하기로 최종 결정된 게 아니었다. 구미와 세종 등을 후보군으로 두고 여러 검토 끝에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정에 반대하는 구미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원활한 협정 체결을 위해 장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미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앞에서 대구취수원의 구민 이전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지역 환경단체들은 취수원을 북쪽에 위치한 구미로 이전해도 낙동강 수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계속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구미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미시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설 이전을 포기하도록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은 먹는 물을 주로 본류에서 얻는다. 지난 2016년 기준 시·도별 본류 의존도는 부산 88%, 대구 66%, 경남 51%(동부 82%, 서부 0%), 경북 24%, 울산 8% 등으로, 대도시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낙동강은 다른 강들보다 수질 오염도가 두 배가량 높다. 지난 30년간 상류 지역에서 페놀, 디클로로메탄, 과불화화합물 등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대구 지역 취수원 문제는 1991년 페놀사건 이후 구미공단 하류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대구시가 2009년 정부에 취수장 이전을 건의하면서 나왔다.

이번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경남 지역에서도 예고된 상황이다.

현재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경남 합천과 창녕에서 각각 황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합천·창녕 지역 농민들은 이 같은 취수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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