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정기국회 앞두고 '간호법' 기싸움 재점화

내달 1일 정기국회 시작해 100일간 열려

의사·간호사 간호법 두고 기싸움 재점화

의협 등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간협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왼쪽부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 간 기싸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범보건의료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선포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철회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출범식에는 보건의료연대에 속해 있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의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은 "각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맞서 간호계는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강선우·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주최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을 발표한다.

큰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의 인력 준수 의무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이 펴낸 2021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광주가 6.1명이었던 반면 충남은 2.8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2011년 7곳에서 2020년 8곳(세종 제외)으로 늘어났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고질적인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급 및 양성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현 간호사 수급 및 양성 현안을 분석·점검해 간호법의 핵심 정책인 실현 가능한 간호사 수급 및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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