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정착금 인상 등 대부분 재탕"(종합)

내년부터 자립수당 月35만원→40만원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상당수 이미 발표된 대책 '재탕' 지적

자립멘토단 활동비 지원 대상 120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인상한다. 연간 20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한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지 약 세 달 만이다. 다만 대부분 대책이 이미 발표된 내용인 데다 심리·정서적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립수당 5년간 월 40만원…공공주택 2000호 공급

정부는 우선 자립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도록 권고한다. 지원금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권고한다.
 
취업 후에도 의료급여 2종(근로능력자)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하반기 중 신설한다.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경우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인출되도록 간소화한다. 통장이 지자체 명의로 돼 있어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보호 대상시기부터 보호 연장기간 등 전 주기적 대책을 보완했다"며 "민관협력 활성화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자립멘토단 활동비 신설…내년 지원 대상 120명 불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103명으로, 아직 올해 목표치인 12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서울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주 개소해 아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먼저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지원 대상 12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멘토링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인지는 "수치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2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온다. 이에 비해 활동비 지원 대상은 120명에 불과해 심리·정서적 지원대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전담인력을 전국 180명으로 늘리고 멘토 활동비도 내년부터 별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국민들도 따뜻하게 돌봐 달라"고 했다.

보호기간 연장한 아동도 '자립준비청년' 준해 지원

앞으로는 본인 의지로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한 경우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최대 58만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과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보육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지자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민간 협력을 강화해 멘토링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드림 온(ON) 프로젝트' 같은 모범사례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민간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제도적으로는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과 관련해선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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