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 입건

정규석 사무처장 참고인 신분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하는 경찰이 4대강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녹색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하는 경찰이 4대강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녹색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 과정, 그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심의위원회 간 논의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고 녹색연합 측은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7월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게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팀장은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169명 이상)을 메일로 유출했다.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표기해 회신하면서 해당 전문가들을 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장은 팀장이 단체와 협의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25명(58.1%)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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